[현장연결] 정부, 제1차 비상경제회의 결과 발표<br /><br />코로나19로 경제가 전방위로 악화하자 정부가 오늘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열었습니다.<br /><br />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회의 결과 직접 설명합니다.<br /><br />현장 연결합니다.<br /><br />[홍남기 /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]<br /><br />새로이 가동된 대통령 주재 제1차 비상경제회의가 방금 전에 끝났습니다.<br /><br />앞으로 비상경제회의는 위기에 대응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 역할을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.<br /><br />즉각적인 시장 대응 및 신속한 애로의 해소, 적기 의사결정 및 창의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현장 중심 및 국민과의 소통에 중점을 두고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방역을 담당하는 방역 중대본과 함께 비상시국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중대본 역할을 수행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국민 여러분, 오늘 제1차 비상경제회의를 거쳐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마련한 민생경제 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제 코로나19 사태는 전 세계적인 팬데믹 현상이 되었습니다.<br /><br />이동제한조치로 세계 경제가 멈추고 글로벌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습니다.<br /><br />과거 위기는 금융과같이 특정분야에서 시작하여 다른 분야와 국가로 파급되었습니다.<br /><br />하지만 감염병으로부터 촉발된 이번 위기는 다릅니다.<br /><br />IMF 외환위기가 아시아 지역에, 글로벌 금융위기는 금융섹터에 주로 영향을 미쳤다면 이번 사태는 전 세계와 전 섹터에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주고 사람의 이동까지 사실상 동결시키는 총체적이고 복합적인 위기의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생명과 건강이 위협받으며 전 세계적으로 실물경제가 얼어붙고 있고 국내외 금융시장도 동시다발적으로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.<br /><br />선제적이고 그리고 보다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습니다.<br /><br />정부도 각별한 경계심을 가지고 긴박하게 움직이며 필요한 대책을 신속하게 지속적으로 마련해 오고 있습니다.<br /><br />1차와 2차에 걸쳐 총 20조 원 규모의 업종별 분야별 긴급지원패키지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3차 정책패키지인 11조 7000억 원 규모의 추경도 이미 확정되었습니다.<br /><br />오늘 이러한 기존 1, 2, 3차 정책패키지에 이어서 민생금융 안정을 위한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의 범국가적 금융 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을 마련하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 바이러스가 면역력이 취약한 사람에게 보다 치명적으로 작용하는 것처럼 경제의 어려움도 자금조달이 어렵고 규모가 작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자영업자들에게 보다 큰 충격으로 다가오게 됩니다.<br /><br />감염병 사태가 종식되어 경제가 다시 정상화될 때까지 위기에 취약한 경제주체들이 당분간 버틸 수 있는 안전판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.<br /><br />이러한 인식 하에 금번에 민생금융 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세 가지 사항에 중점을 두고 마련하였습니다.<br /><br />첫째 전례없는 범국가적 금융분야 위기대응 프로그램입니다.<br /><br />재정, 금융당국뿐만 아니라 통화당국, 정책금융기관, 금융권 등이 혼연일체가 되어 이 프로그램을 만들었습니다.<br /><br />둘째 상황대처에 부족함이 없도록 총 50조 원 플러스 알파 규모로 9개의 세부 패키지 프로그램을 구성하였으며 향후 상황 전개에 따라 규모도 추가적으로 확대해 나가고자 합니다.<br /><br />셋째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과 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를 최우선에 두었으며 금융시장 전반의 안정을 위한 조치들도 함께 포함시켰습니다.<br /><br />9개의 프로그램 중 5개는 오늘 상세내용을 포함하여 발표하고 나머지 프로그램은 추후 비상경제회의를 통하여 발표해 드릴 계획입니다.<br /><br />그러면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의 핵심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은 첫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, 자영업자를 위한 금융지원의 강화, 둘째 취약계층에 대한 금융부담의 완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 주식, 채권 등 금융시장의 안정 장치가 되겠습니다.<br /><br />크게 이 세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.<br /><br />첫 번째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, 소상공인, 자영업자에 대한 지원입니다.<br /><br />대출과 보증 두 가지 트랙에서 긴급한 자금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신속하게 지원해 나가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대출규모를 확대하고 지원체계를 보강하여 사각지대를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먼저 소상공인 진흥공단자금을 중심으로 급증하는 저금리 대출 수에 대응하여 1.5% 수준의 초저금리대출 12조 원을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를 위하여 민관이 유기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3층 구조의 촘촘한 지원망을 구축해 나갈 것입니다.<br /><br />1차 지원망은 재정이 직접 담당합니다.<br /><br />소상공인진흥공단은 신용등급이 낮아 일반대출이 어려운 분들을 중심으로 2조 7000억 원 규모의 긴급경영안정자금을 공급하겠습니다.<br /><br />특히 저신용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그간 고신용자에게도 공급돼왔던 이 자금을 저신용자를 중심으로 지원되도록 전환하겠습니다.<br /><br />2차 지원망은 정책금융 기관인 기업은행이 담당합니다.<br /><br />중간 수준의 신용도를 가진 분들께 보다 초점을 맞춰 5조 8000억 규모의 초저금리 대출을 제공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상 8조 5000억 원 규모 이외에 추가적인 나머지 3조 5000억 원은 3차 지원망으로서 시중은행 등을 통해서 공급되도록 할 것입니다.<br /><br />정부는 시중은행들의 대출금리도 다른 두 지원자금과같이 1.5% 수준에서 제공될 수 있도록 시중금리와 대출금리 1.5% 간의 차이를 재정에서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다음으로 대출을 지원하는 보증의 범위와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입니다.<br /><br />일시적으로 매출이 감소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대출이 신속하고도 원활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총 5조 5,00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은행대출액의 95%에서 100%를 보증하고 보증을 받을 때 부담해야 하는 보증률도 1% 이하로 인하하도록 하겠습니다.<br /><br />이와 별도로 총 3조 원 규모의 전액보증 프로그램도 도입하겠습니다.<br /><br />코로나19로 직간접 피해를 입은 영세 소상공인이 긴급히 필요로 하는 소액자금에 대해서는 최대한도로 그리고 신속히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대출액의 100%를 전액 보증하고 보증심사요건과 보증료...
